‘군공항 이전·무안공항 육성’ 국가 주도 추진 전환을
市,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 설치 촉구
이전 특별법 개정·무안통합공항 건설
道, 인프라 구축·호남지방항공청 신설
주민 수용성 확보 위한 지역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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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 민·군 통합공항 조기 이전’과 ‘서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대선 공약에 반영돼 국정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9조원을 들여 무안국제공항 일대에 서남권 관문공항을 조성하는 사업을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주군공항이전법 개정으로 광주 민·군공항 조기 이전을 이뤄내 무안통합공항을 건설하고 국제 항공 교통망이 갖춰진 서남권 거점 관문공항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광주시는 2023년 12월 전남도와 광주 민·군공항 이전에 합의해 무안공항 주변에 통합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하던 중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관문공항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무안통합공항 건설과 동시에 안전성 강화를 위한 하드웨어적인 시설 개선, 소프트웨어적인 운영 체계 및 대응 능력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항공 안전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해 기존 이원화돼 있는 군사시설 이전방식을 통합,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가칭 군사시설이전위원회)를 설치해 군사시설 이전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가 주도하는 이전 추진 체계에서 벗어나 국가가 주체가 돼 이전 사업을 직접 기획·추진하도록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대선 공약 세부 사업에 포함시켰다.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재원 조달과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 재정의 직접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했다.
또한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과 발전계획 수립 시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해 이전 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무안통합공항의 입지는 장주비행이 가능하고 소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무안공항 서쪽 1.9㎞ 이격지점(활주로 기준)을 최적지로 선정했다. 군공항이 이전될 부지는 군공항부지 11.7㎢, 소음완충지역 부지 3.6㎢, 추가 소음완충지역 등 총 21㎢ 규모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공항시설과 운영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만큼 철저한 안전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군사시설과 인접한 공항 운영이 항공기 운항 안전을 저해하는 만큼 민·군 통합공항 이전 추진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 안전한 공항 환경을 조성하는데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군공항은 국가 핵심 인프라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선 공약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도 제주항공 참사로 멈춰선 무안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행 안전시설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 추진 정부 지원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2029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2030년) 등 타 지역 공항들이 순차적으로 개항을 앞둔 상황에서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이 지연될 경우 경쟁력 확보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가 계획에 따른 광주 국내선의 무안공항 이전을 대비한 구조·기능적 성능 개선과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으로 서남권의 획기적 발전이 시급하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전남도는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위상에 맞는 공항 인프라 구축, 서남권 항공 안전 전담 기관 ‘호남지방항공청 설립’,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무안공항 육성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총 1조7천964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공항 인프라 구축에는 대형기종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활주로 추가 연장(3천160m→3천600m·700억원), 항공기·차량 관제용 지상감시 레이더 설치(50억원) 등이 담겼다.
항공관제, 공항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부산지방항공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호남권 6개 공항(무안·여수·흑산공항, 광주공항, 전북 군산·새만금공항)의 항공 안전과 항공 산업 발전을 책임질 가칭 ‘호남지방항공청’ 설립도 제안했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 지역개발 사업 지원을 제시했다. 전남도의 주요 사업은 RE100 첨단 국가산단 조성(7천200억원),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5천714억원), 무안 미래 첨단 에어로시티(4천300억원) 등이다.
무엇보다 조속한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가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이전지역 소음피해 대책을 추가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항행안전시설물 개선, 조류 퇴치·예방 시스템 강화로 무안공항의 항공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며 “무안공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은진·양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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