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2.0 교통난 해답될까] 줄줄 새는 손실보상금… "전담 별도기구 구성해야"

철도망 연결 지연·수요 예측 실패
손실 보조금·보상금만 수조원 대
광역급행철도 대형국책사업답게
주민 갈등 조정 전담기구 설치 등
구체적 대안 수반 책임 공약 요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후 첫 평일인 지난해 4월 1일 오전 서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성남역에서 승객들이 수서행 열차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착공 지연, 사업계획 미확정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교통난 완화 효과가 반감되고 재정 누수를 불러오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에 대한 대권 후보들의 책임 있는 공약이 요구된다.

노선 확대, 조기 개통·착공 약속에 그치지 않고 재정을 비롯해 사업성 확보, 연계 교통 확충, 주민 갈등 등의 변수를 조정하고 사업의 정상 추진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한 방안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GTX가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해당 사무를 전담하는 별도기구 구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14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주요 역인 삼성역에 대한 '무정차 통과'가 시작되는 GTX-A 노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민자사업자인 SG레일에 1천185억 원가량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현재 삼성역은 2028년 개통이 예정돼 있어 손실보상금은 3년 치, 약 4천억 원에 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역은 당초 완공 목표 시기가 2021년이었지만, 연계해 추진하려 했던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정상 추진이 이뤄지지 못했고 이는 결국 노선이 3차례에 나뉘어 개통해야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수요가 예상에 밑돌 경우 발생하게 되는 손실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 서부 지역의 광역급행철도 역할을 수행하는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정부 예측보다 이용객이 저조하면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3조5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보조금이 지원됐다. 이는 이 철도를 건설하는 데 투입된 민간투자비 3조110억 원을 넘어선 수치다.

신분당선 역시 연계 철도망 연결이 지연되고,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민간사업자가 정부에 1천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정부가 신분당선 사업자 측에 286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GTX 사업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수요예측이나 재정 문제와 더불어 GTX-C 노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주민과의 갈등 문제,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의 기능을 수행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특히 대선 후보들이 GTX 관련 공약을 제시한 만큼, 이를 시행하는 구체적 방안도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경철 송원대학교 철도운전경영학과 교수는 "대선 국면을 맞아 각 후보가 구체적인 조사나 자료, 자문 등을 기반으로 GTX 관련 공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GTX 사업 전담 기관을 운영하면 그간 불거진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GTX-B·C 노선 등 이후 노선 역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현·박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