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웃지 못하는 교사들

현장 교사들 교권 침해는 '여전'
2년 전 서이초사건 후 대책 봇물
민원 응대시스템, 부정적 반응

▲경기교사노동조합이 발표한 교권 침해 응답 비율./자료제공=경기교사노동조합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이 교권 침해 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교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교사들의 교권 침해 응답률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4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원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4월 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현장 교사 340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29.7%가 '매우 그렇다', 27.1%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직을 고민한 이유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이 48.3%로 가장 많았다.

최근 1년간 56.3%가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56.5%가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57.8%가 학생에게, 53.9%가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와 올해 수치 차이가 거의 없었다. 교사들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제도와 민원 응대 시스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제도와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3.3%에 불과했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A교사는 정당한 지도를 했음에도 학생들이 "아동학대 아니냐"며 반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A교사는 "신고를 당할까봐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위축되는 교사들이 많다"며 "지도에 대해 학생들이 그렇게 반응하면 순간 당황해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즉시 분리가 가능하게 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분리 조치된 학생들이 제재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교실로 돌아오게 된다"며 "민원 역시 학부모가 원할 때 교사가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합 창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가 사라질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교권 침해에 대해 예방과 사후 대처 방안 모두 강화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통합돼 있던 예방 교육 자료를 학교급별로 나누고 140명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을 양성했다"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권 침해를 인정받은 교사들과 직무 스트레스를 받는 교사들에 대해 심리 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