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인허가 속도 조절”…행복타운도 영향 불가피

[KBS 춘천] [앵커]

춘천시가 공동주택 인허가에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공급이 너무 많아진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인데요.

강원도가 추진하는 행정복합타운 사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10월 준공을 앞둔 1.100여 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2022년 분양 당시 청약 경쟁률은 52.9대 1.

하지만 최근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앞질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도 춘천 지역에선 계속해서 아파트 신규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도 주택공급을 허용하기로 한 춘천시 조치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실제로 지난달(4월)까지 춘천시에 접수된 공동주택 건설 신청은 9건에 15,000세대.

10,000 세대 이상이 지난해 말부터 집중됐습니다.

이에 춘천시는 속도 조절을 예고했습니다.

대규모 미분양으로 신규사업 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했던 대구시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김진우/춘천시 공동주택과장 : "대구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물량이 13,000세대가량이 돼서 사업 승인을 보류한, 지금처럼 개발 사업이 봇물처럼 들어왔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도시계획위원회 등 사업 심의 과정에서 장래 인구나 사업 파급 영향 등을 더 깐깐히 따지겠다는 겁니다.

최근 논의를 시작한 강원도 행정복합타운도 예외는 아닙니다.

행복타운 내 공동주택 규모만 4,700세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에 학곡, 다원 지구가 있어 공급 과잉 우려가 크고, 구도심 공동화 대책도 부족하다는 게 춘천시 판단입니다.

[육동한/춘천시장/어제/춘천시청 : "(도청 이전) 협의된 바가 없던 공동주택 4,700세대도 최근 들어서 비로소 이제 협의가. 행정복합타운에는 새로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시설이 사실상 없어요."]

이에 대해 강원도는 행복타운 사업 성공을 위해 공동주택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사업 초기인 만큼 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김남범

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