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빠진 조희대 청문회…대법원, 자료제출도 전면 거부

【 앵커멘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은 물론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모두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또 청문회를 위한 자료제출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여파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사법부가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게 민주당의 핵심 주장입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채택된 증인들이 모두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과정 경위와 절차의 적정성 등을 따지려는 자리인 만큼 법관이 참여하기 부적절하다고 본 겁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대법원장 자신은 정당한 국회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들께는 어떻게 준법을 외치며 법원 출석을 명할 수 있겠습니까? "

대법원은 앞서 국회에서 요청한 전원합의체 회부 회의록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도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 인터뷰 :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불출석 의견서를 낸 것과 마찬가지로 청문회 관련해서는 자료를 내기는 힘들겠다는 입장을 오랜 숙고 끝에 정한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석호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관련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앤장이 내란수괴를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서석호 변호사가 브리지 했다는 거 세상이 다 알잖아요."

▶ 인터뷰 : 서석호 / 변호사 -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청문회 증인 전원 불출석과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사법부가 강경하게 나서면서, 당분간 민주당과 사법부 사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편집: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