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돋보기] 사전투표 개선·수개표로 국민 의구심 해소해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다. 대의정치 체제에서 국민이 직접 권력을 위임하는 유일한 과정이자, 그 어떤 절차보다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신성한 행위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의 대한민국 선거를 지켜보면서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품게 되었다.

먼저, 사전투표의 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부족하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의 이동 경로, 보관 장소, 개표 전까지의 보안 등 기본적인 관리 시스템조차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본 투표는 각 투표소에서 개함과 동시에 개표가 이루어지지만, 사전투표는 그렇지 않다.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시민은 알 수 없고 그 불투명성이 의심을 키우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사전투표 결과가 매번 특정 정당에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조차 없다. 이것이 실제 민심의 반영이라면 본투표 결과와의 일관성이 일정 부분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수차례 선거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결과가 지나치게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제도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합법'을 강조하지만, 유권자 다수는 '불신'을 느끼고 있다. 투표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정치 혐오와 불신을 가중시킨다면 그 제도는 재검토돼야 마땅하다.

둘째,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다.

다수 국민은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계적 불일치, 전산 시스템 해킹 의혹, 선관위의 비상식적 대응 등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일찍이 전자개표를 도입했던 나라들은 몇 년 전부터 수개표를 함께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 2003년 전자투표를 도입했던 프랑스는 2017년부터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곤 기표소 직접투표와 수개표로 전환했다.독일도 전자 투개표 도입 10년 만인 2009년부터 전면 수개표로 전환했다.

당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소프트웨어 하자와 결과 조작 여부를 유권자가 알기 어렵다며, 전자 투개표 시스템 사용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타이완도 2019년 말 중국 당국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면 수개표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밖에 캐나다와 스위스, 스웨덴 등 선거 역사가 깊은 선진국들도 전자 투개표 시스템을 폐지하고 전면 수개표로 전환했다. 해킹 가능성 때문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 당국은 투표의 전 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작은 의혹이 아닌, 지속적인 불신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는 단순히 숫자를 더하는 과정이 아니다. 정당성과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 그 결과가 비로소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선거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제도의 존속 여부를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투표는 신뢰 위에 서야 한다. 단 1%라도 부정이 있었다면 그것은 부정선거다. 지난 몇 차례의 선거에 대해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품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100% 깨끗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지난 50년 동안 감사 한번 받지 않았던 감사를 떳떳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선관위가 스스로 깨끗하고 공정하다는 사실을 밝혀야만 국민들은 진정으로 부정선거 실체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권리를 위임한다. 하지만 그 결과가 의심받는다면, 그 권위는 무너지게 된다. 진짜 민주주의는 '신뢰할 수 있는 절차' 위에서만 작동한다.

시민의 대표로서, 앞으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신성한 행위이다. 6.3 대선을 앞에 두고 그 무게를 다시 되새길 시간이다. 이 신뢰를 지키기 위한 논의를 멈춰서는 안된다.

김대중 인천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