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곽규택 '방탄조끼' 입고 "법사위에 전직 테러리스트 있다"

"지귀연 룸살롱 접대 제보" 파장…법원 측 "확인해 보겠다"

■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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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법사위도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원래 청문회하겠다고 일정을 잡았었는데 불출석을 했고 그리고 방탄조끼도 등장을 했거든요. 굉장히 눈에 띄는 장면이 많아서 일단 방탄조끼 그 장면부터 보고 또 오늘 추진되고 있는 입법에 대한 각 당의 입장들을 들어보죠.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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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요즘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녀서 저도 비슷한 옷을 입고 와봤습니다. 최근에는 마치 유세 현장에 사제폭탄을 설치한 것 같다는 이상한 제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방탄복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해치려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피해자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에서는 저하고 지금 3m 거리 내에 전직 테러리스트,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앉아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방탄복을 안 입고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맞죠?]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 곽규택 의원님 잘하셨어요. 좀 근데 귀여우시네. 그 방탄조끼까지 입고 오신 거 봐서 잘했는데... 곽규택 의원님은 급이 아니니까 그 방탄복 그냥 벗으세요. 무겁고 별로 안좋아요. 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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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실 테러는 웃을 일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고 또 안전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또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위협적인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떤 테러 제보가 오는지를 듣고 싶거든요.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오나요?

[김병욱 / 민주당 선대위 자본시장위원장 : 많이 들어오죠. 저희 당에도 들어오고 또 민주파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테러를 준비하는 조직이 있다 이런 제보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총을 가지고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제보도 들어오고 다양한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경찰에 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은 이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 인력도 확대를 하고 있고 원거리에서 총으로 쏠 것을 대비해서 경호를 더 강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곽규택 의원이 얘기하는. 정말 저는 곽규택 의원의 저런 말하는 걸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같은 정치인인데 작년 1월달에 부산에서 칼로 피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약간만 옆으로 비껴가거나 깊이 갔었으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거고 또 지난 서부지방법원 테러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극우화되고 있는 집단의 특성이 뭐냐 하면 혐오와 증오 때로는 폭력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그런 극우를 조장하고 선동한 집단이 누구냐. 국민의힘의 대부분의 의원들도 있지만 몇몇 의원들은 더 심하게 극우적인 저항 그다음에 폭력 그리고 증오와 혐오를 조장하는 게 바로 국민의힘이거든요. 저는 저런 조장을 한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이 신변상의 위험을 생각해서 또 경찰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방탄복을 입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폄하하고 마치 필요 없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저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의원으로서 자격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론 들어볼까요.

[김성태 /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 아무래도 지금 현재 특히 이번 조기 대선 같은 경우는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라는 그 비상대권이라고 했지만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그런 통치행위를 한 그 결과였죠. 그렇기 때문에 올곧이 그 책임은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 조기 대선은 국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또 국가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국민의 민의가 반영되는 그런 중요한 공간인데 어떻게 됐든 유력 후보에게 이런 테러 위협이 가해지는 그런 상황이 예견된다고 하면 그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것은 막아야죠. 특히 경호 안전의 문제는 좀 과하다 싶어도 저는 만전을 기하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에 하나라도 이번 대선에서 테러, 이런 극단주의적 상황에서 그런 위험이 봉변 내지는 현실화됐을 때 대한민국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후진국이 됩니다. 그런 건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강해 보이면 저는 분명히 경호와 안전은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그 경호 안전에 만전의 책임은 후보 주변의 경호 인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체계상으로는 경찰이죠.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테러의 위협을 정보를 얻어서 되레 민주당에게 악수하는 거라든지 이런 유권자 접촉 과정에서 조심, 이런 걸 통보가 되는. 되레 민주당의 당에서 운영하는 민주파출소를 통해서 제보를 받아서 이렇게 우리 후보가 테러 위협에 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 안전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런 모습은 어찌 보면 너무 과잉 후보 보호. 그러니까 부자 몸 조심 이게 과유불급이 이루어지면 볼썽사납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곽규택 의원이 상임위에서 저런 퍼포먼스를 연출했는데 저런 부분은 그냥 저는 별로 바람직스럽지는 않아요.]

[김병욱 / 민주당 선대위 자본시장위원장 : 그런데 실제로 경찰에서 저격수 관측 장비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꽤 먼 거리에서 총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거죠. 그래서 유세장 주변에 이런 저격수들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를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장비 투입을 결정을 했고 지금 이 순간에 시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많은 정황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 판단은 물론 경찰이 하는 거죠.]

[김성태 /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부분이 바로 총기 사용입니다. 이 총기 사용은 엄격하게 규제를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민생 치안 여러 가지 이런 상당히 강제적인 상황, 이런 위험한 상황이 와도 총기로 이렇게. 특히 시민이 위해를 당하고. 과거에는 사냥총 가지고. 이 사냥총마저도 엄격하게 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후보의 경호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너무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정책과 이슈가 국민들에 읽혀져야지 본인의 신변 경호의 위협 때문에 후보 연설도 제대로 못 하겠다고 하고 겁이 나서 다니지도 못 하겠다고 하고 악수도 못 하겠다? 그건 너무 지나치다.]

[김병욱 / 민주당 선대위 자본시장위원장 : 실제로 작년 1월달에 그런 테러가 있었고요.]

[김성태 /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 그러니까 만전을 기하십시오.]

[김병욱 / 민주당 선대위 자본시장위원장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지방법원 테러를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극우화된 사람들의 폭력성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제보를 받으면 경찰에 넘겨서 협의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경찰이 판단을 합니다. 물론 총기 사용이 불법화돼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다양한 밀수라든지 루트를 통해서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민주당이 과한 게 아니라 경찰에 넘겨서 경찰의 판단과 경찰의 협조 하에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강조점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 제가 한 번 더 제가 강조 드리고요. 오늘 법사위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귀연 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법사위에서.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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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룸살롱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로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일단 제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서...]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반적인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당연히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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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용민 의원은 사진 제보까지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사진이 공개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게 현직 판사고 중요 재판을 담당하고 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게 결정을 한 판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다양한 견해들이 지금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신빙성 있는 제보로 판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김병욱 / 민주당 선대위 자본시장위원장 : 김용민 의원의 성격상 상당히 신빙성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질의를 했으리라고 보고요. 우리가 스폰 검사라는 단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검사들이 주로 스폰을 끼고 술을 먹는. 지금도 그 문화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저런 얘기를 오랜만에 듣습니다. 과거에는 참 검사들이 항상 고급 술집에서 스폰을 불러서 동석시키고 나갈 때 하든지 스폰이 동석이 안 되더라도 계산을 하든지 이런 문화가 상당히 언론에 많이 오르내렸었는데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이게 아주 이례적인 판결과 검찰의 행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아니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의 법원과 검찰의 행동과 달리 오직 윤석열에 대해서만 저런 판결과 검찰이 행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귀연 판사에 눈을 돌리게 된 거죠. 적어도 제보가 사실이라고 하면 룸살롱 주변이라든지 출입한 사람들이 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이 지귀연 판사와 검찰의 판결과 행동을 이례적으로 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진을 찍었고 김용민 의원이나 다른 곳에 제보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귀연 판사의 판결 내용과 검찰, 대법원의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의심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의심 속에서 저는 고가의 술을 수차례 마셨다고 하면 분명히 뭔가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되게 신중한 의원이기 때문에 추후에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오늘 오후에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귀연 판사가 부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김병욱 / 민주당 선대위 자본시장위원장 : 이 순간에 지귀연 판사가 바로 부인을 하든지 뭔가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신빙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다만 아직까지는 상임위에서의 의혹 제기 단계이고 더 구체적인 근거가 나온 상태는 아직은 아니고. 의혹 제기를 바탕으로 지금 논평을 해 주신 걸로 시청자들께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김성태 /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 그러니까 이제 김용민 의원이 특히 대선이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면책특권의 공간 법사위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저 폭탄발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게 법관의 사생활을 또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편으로는 그런 우려가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관은 정말 헌법과 법률에 의한 양심, 도덕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위에 있는 분들인데 헌법기관이죠, 저 개개인 법관들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법관이 도덕성에 심대한 그런 사생활 행위로서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하면 그런 지탄의 대상이라면 구체적인 저런 내용을 가지고 면책특권의 공간인 꼭 상임위 공간 저런 자리에서 저렇게 할 필요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거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판사가 더군다나 이렇게 공짜 술을 얻어마시고 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그런 술집에서 그런 향응을 접대받았다고 하면 저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앵커]

다른 방식을 썼어야 했다?

[김성태 /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사법 처리부로, 검찰에 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판사들은 발본색원해야죠. 그런데 저렇게 의혹만 또 제기해서. 저렇게 되면 법관들이 상당히 위축돼요.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민주당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재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게 우려돼요.]

[앵커]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가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보고 또 그 결과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돼 버렸습니다. 두 분 중책을 맡으셨는데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