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유보…8월 중 결론

국가 안보 및 국내 사업 관련 추가 논의 필요

(지디넷코리아=김민아 기자)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론을 새 정부 출범 이후인 8월 중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심사 연장 기간은 오는 8월 11일까지다.

앞서 2016년에도 국외 반출 처리 기간을 연장하고 검토과정을 거친 후 관계기관협의체에서 반출 불허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사진=구글)

이번 결정은 이날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장과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안부, 산업부, 국정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그동안 구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국가 안보와 국내 사업 등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공간정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8월 11일까지 지도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천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 5천 대 1 축적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 수준으로 표현한 고정밀 지도다. 현행법상 고정밀 지도는 정부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김민아 기자(jkim@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