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개입’에 ‘향응’ 의혹까지, 사법부 총체적 불신 직면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상고심 ‘속도전’으로 사법부의 선거 개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향응 의혹까지 불거졌다. 사법부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의혹의 연속이다. 사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비상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 부장판사가 고급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소와 일시가 특정되고 관련 사진까지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상황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직은 의혹의 진위를 단정할 수 없는 단계다. 하지만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죄로 기소된 주요 인물들의 재판을 관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의혹은 중차대한 재판에 대한 신뢰가 걸린 문제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내란 관련 재판 비공개 진행으로 이미 공정한 재판에 대한 불신을 받고 있다. 이번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하루빨리 규명돼야 한다. 독립된 기구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날 열린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들이 모두 불출석한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법원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도 대법원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 등은 헌법상 사법부 독립을 내세워 청문회에 불참한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주권자의 선택에 개입하려 한 대법원의 위헌적 행위를 질타하고 있다. 진정한 사법부 독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선 대법원이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법제사법위는 이날 ‘조희대 특검법’과 함께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특검법은 구체적인 형사법 위반 단서가 드러난 뒤 추진해야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나머지 사법개혁 법안들은 대선 공약을 통해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지를 모아 견실하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