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글 지도반출' 결정 새 정부로 넘긴다...8월 최종 결정

구글의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 허용 여부가 곧 결정될 가운데 8일 이우현 민홍철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개최된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 토론회'에서 지도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는 구글과 이를 반대하는 국내 산업계와 학계의 입장차가 확연했다. 사진은 토론회 참석 패널들에게 구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권범준 구글지도 프로덕트 매니저 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왼쪽).

정부가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인 8월 중 결론을 내리기로 확정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4일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한다"며 "오는 8월 11일까지 심사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을 중심으로,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안부, 산업부, 국정원, 민간위원(1명)으로 구성된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에서 이날 오후 결정됐다.

협의체는 "그동안 구글과 지속 협의를 진행해왔다"면서도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등에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16년에도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당시에도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고 '반출 불허' 최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