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결정 유보…8월 중 결론

정부가 구글의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 관련 결정 기한을 오는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늘(14일)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 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여부는 오는 8월 11일까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국토지리정보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등 8개 정부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협의체는 그동안 관계기관은 물론 구글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결과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등에 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6년에도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처리 기간을 연장하고,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친 후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반출 불허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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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