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 '이색 공약' 봤더니... 국내 휴가비 지원, 싱크홀 지도 제작 약속도

[21대 대선 주요 후보 이색 공약]
이재명 "국민 휴가 3종 세트로 직장인 재충전·지역경제 활성화"
김문수 "싱크홀, 사후 대응서 사전 대비로… AI CCTV 활용 검토"
이준석 "등록금 지원해 동기부여… 복무 유인·청년 지원 동시에"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각각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선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한 후보들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국가 통합, 외교안보 등 굵직한 공약들을 앞세웠다. 하지만 각 후보 공약을 살펴보면 개성을 담은 이색 공약들도 눈길을 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후보의 10대 공약 소개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직장인 재충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국민 휴가 3종 세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역사랑 휴가지원제(가칭) 신설,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자 휴가지원제' 확대, 1박2일의 짧은 국내 여행을 일컫는 '숏컷 여행' 적극 지원이 뼈대다.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사전예약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 지원하는 형식이다. 이를 통해 직장인들은 휴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지자체는 관광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 현재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는 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부담 비율을 늘리고, 수혜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시범사업을 도입해 2018년부터 확장하고 있는 이 사업은,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시설)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직 종사자는 이들 기업에 소속돼 있더라도 참여할 수 없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들의 일상 속 불안감을 키우는 싱크홀에 대해 현재는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수습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 나눠져 있다"며 "싱크홀 역시 재난 대응 통합시스템 하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반투과레이더(GPR) 등 지반탐사관련장비를 대폭 확충해 현재 진행 중인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하철, 지하도, 전기, 상·하수도 등 따로 노는 정보를 한데 모으면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AI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해 싱크홀의 사전 징후를 포착,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국방 분야에서 초급 간부 수급 문제 해법을 담은 공약이 눈에 띈다. 병사로 지원한 훈련병 중 성적 상위자를 대상으로 장교·부사관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상위 10%까지는 장교, 상위 10~25%까지는 부사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원자는 4개월의 간부 교육을 받고 훈련·교육 기간 포함 총 2년을 복무하게 된다. 병사(육군 기준 1년 6개월)에 비해 복무기간이 길어지는 대신 복무 후 대학(대학원) 복학 시 등록금 전액 지원(국공립 상한 기준)을 유인책으로 제시했다.

다만 학사장교, 학군장교(ROTC), 부사관학교 등 기존 간부 양성 방식은 학업을 마친 후 군 복무를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데 비해 이 후보가 제안한 방식은 주로 20대 초반 대학생 중에 단기 복무 간부를 선발하겠다는 것이어서, 군 복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지는 미지수다. 이 후보는 이를 감안해 기초 훈련 수료 후 최대 3년간 복무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학사장교와 다를 바 없어 복무기간이나 등록금 지원 등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