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사사건건] 진보 후보 권영국이 꿈꾸는 나라는?

■ 방송시간 : 5월 14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권영국 /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https://youtu.be/XfXrhCPWlzY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수요일 특집 사사건건입니다. 사사건건은 대선 후보나 대선 주자가 소속된 정당 인사가 주로 각 당의 정책과 공약을 소개하는 대선, 정책을 묻다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 후보가 없는 이번 대선에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는 거리의 변호사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국: 반갑습니다.

◎김용준: 반갑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보 정당의 간판으로 출마한 유일한 후보가 아마 권영국 후보이실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거리의 변호사이자 유일한 진보 정당 간판의 후보로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국: 저는 원래는 공장에 취업했던 노동자이기도 했고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변호사가 되었는데, 노동인권 변호사라고 많이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노동자들의 어떤 피해 현장 또 노조 파괴, 산재, 중대 재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유족들 또 임금체불이라든가 여러 피해를 입었던 그런 노동자들하고 함께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유족들하고 함께해왔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주로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법원은 멀리 있고 주로 현장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뛰어갔던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거리의 변호사로 호칭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후보들은 주로 공직도 있고 여러 정치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매우 세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삶의 현장에서 함께해왔기 때문에 오늘 아마 여러분께 매우 투박한 모습으로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권영국 후보 잘 기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용준: 아직까지는 세련되신 것 같습니다. 오른쪽 가슴에 있는 작업중지권 쟁취라고 적혀 있나요? 그 표식은 또 뭔가요?

▼권영국: 이게 지난 4월 28일이 산재 노동자의 날이었습니다. 주로 중대재해로 인해서 산재로 사망한 피해자들을 기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김용준: 그렇습니다.

▼권영국: 그래서 그때 이제 집회에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이 배지를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작업 중지권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지금 노동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 권리입니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위기나 위험에 빠졌을 때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산업안전기본법에, 여기 이제 제도화해 달라, 이런 요구를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0300 끝

▼권영국: 그래서 저도 이 배지를 하게 됐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이번 대선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게 일반적인 대선이 아니라 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진보적인 측면들 어떤 노동의 인권, 이런 현장들, 이런 의제가 잘 통할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후보님께서도 대선 출마하시면서 내란 세력 청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민주당의 주장과는 그럼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거죠?

▼권영국: 저희들도 당연히 극우 내란 세력의 이번 내란에서 민주당이나 여러 야당들하고 시민사회단체하고 같이 광장에서 싸움을 정말 적극적으로 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당연하게 내란 세력을 청산해야 되는데, 문제는 2016년, 17년으로 되돌아가면 그때도 적폐 청산을 해야 된다고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권을 교체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극우 세력, 내란 세력에 등장했단 말이죠. 이것은 내란 세력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내란 세력이나 극우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이런 잘못된 역사가 반복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란 세력의 청산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인 차별과 양극화, 이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실제 언제든지 또다시 이런 내란 세력, 극우 세력이 이런 토양을 가지고 다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하게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사회 대개혁이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주장되고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은 이런 사회 대개혁이 내란 청산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 차별과 양극화 해소에 지금 민주노동당이 앞서나가겠다, 앞장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권영국: 1회 공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을 권 후보께서 찾으셨습니다. 그 모습도 잠시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하청노동자 처우개선 농성장

공식 선거운동 첫날
'고공 농성장' 찾은 권영국 후보

<녹취>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항상 걱정도 되고 또 궁금했습니다. 늘 고공에 올라와야만 자기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노동자의 현실이 대단히 마음도 아프고…

서서히 올라가는 크레인
…잠시 뒤 맞잡은 두 손

<녹취>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참 눈물 난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움직일 공간이 없어요. 스스로를 가두지 않으면 목소리를 아무도 듣지 않는다… 이거 바꾸려고 대선에 나왔어요.

<녹취>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사실은 저는 고소공포증이 좀…

고소공포증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은 이유는?

<녹취>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선거 끝나고 나면 일정한 변화는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힘냅시다. 포기할 수가 없어. 김형수 씨(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장)가 여기 있어서 포기를 못 해.

제공 : 민주노동당

◎김용준: 지금 저 위에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손잡이를 꽉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고소공포증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스스로 가둬야 목소리를 듣는 현실을 바꾸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건지, 예를 들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회 곳곳에서 목소리를 공개적으로도 내고 있지만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권영국: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도 고공 농성을 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을 호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먹튀 자본이라고 하죠. 일본 니토덴코가 자기들이 먹튀를 하기 위해서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있습니다. 한국옵티컬 하이테크인데요. 500일째 지금 고공 농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미에서. 또 아까 거통고지회는 한화오션이라고 하는 원청 회사가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완전히 거부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들려주기 위해서는 저 높은 곳에 가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벌써 저 좁은 공간에 60일입니다.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명동에 가시면 세종호텔이 있습니다. 세종호텔에 그 노동조합원들을 표적 해고를 했어요, 코로나19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정리해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지금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구조물 위에 또 올라가서 벌써 100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분명히 헌법에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노동3권을 가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교섭을 요구해도 아무도 듣지 않죠.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이런 현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노동자들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는 해법이다. 그래서 제가 경선에 나갈 때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분들의 손을 잡고 내려오겠다. 그리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용준: 이게 뭐 말이 60일, 100일, 500일이지, 지상에서 한 공간에서 그렇게 오래 해도 참 힘든데, 그 위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권영국 후보께서는 우리 사사건건과도 인연이 있으시더라고요. 2023년 8월에 당시 폭염으로 인해서 그 노동자분들이 노동 현장에서 사상자가 여럿 나왔을 때 이 자리에 나오셨었는데, 어제는 벌써 28도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곧 무더위에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출연 이후에 이른바 폭염 노동에 대한 개선이 좀 이루어졌다, 혹은 나아지고 있다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권영국: 이 폭염 문제는 실제로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건설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외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40도 가까이 되는 그 뜨거운 여름날에도 그냥 두면 그 뙤약볕을 맞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일사병이나 이런 것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실외만 그런 게 아니라 실내에 있는 노동자들도 실제로 폭염의 이런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는 코스트코, 거기가 청년 노동자가 지하 주차장, 그 더운 여름에 이게 제대로 공기 순환도 안 되는데 일을 하다가 결국 고온 질환으로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전남 장성에 있는 학교에 젊은 노동자가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그 폭염에 노출돼가지고 사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남 장성의 희생자의 부모님이 이제 결국 저를 후원회장에 서주시면서 정말 이런 폭염에 노출되는 노동자들, 이 열악한 노동자를 위해서 힘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이런 희생들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작년에 폭염에 대해서 건강상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건상의 조치를 해야 될 의무를 일단 법안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 아직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결국은 노동부가 휴게시간, 폭염 때 휴게시간을 좀 주는 것, 이걸 권고하는 수준에서 아직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빨리 고쳐서 적어도 에어컨이 필요한 곳은 에어컨 또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할 때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스스로 작업 중지권을 부여하도록 해서 자기 스스로가 보호할 수 있도록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사실 일하다가 더워서 죽는다. 어디 후진국 나라 얘기 같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업 중지권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통 진보 좌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진 자의 것을 나눠주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권영국 후보께서 희망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잘 사는 사회, 이런 사회는 이런 사회인지. 역시 가진 자들의 것을 분배하는 역할을 중점을 두실 건지 궁금합니다.

▼권영국: 물론 이제 노동자들이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 스스로 일한 대가로 받는 적어도 임금이나 급료를 가지고도 충분히 풍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아마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김용준: 고 오요안나 씨.

▼권영국: 그분이 실제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지금 처벌 거기에 이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무 조항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실제로는 방송국에 소속돼서 일을 하는 노동자인데 프리랜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노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다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 그냥 일반 사업자처럼 돼 있어요. 실제로 보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되려면 적어도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할 때 그 최저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입니다. 이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어도 근로기준법이 다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적어도 사회안전망으로 보면 4대 보험 있잖아요. 4대 보험을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특고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노동자이면서 노동자가 아니라고 취급되고 있어서 실제로 법 밖에 있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바로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첫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준: 고용 형태가 어땠든 간에 근로기준법 안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권영국: 그게 지금 그 숫자가 15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 거의 경제 활동 인구의 절반 가까이로 늘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정말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증세를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더 많이 벌수록 더 내라. 혹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지 싶습니다.

▼권영국: 원래 이제 근대 국가가 만들어질 때 근대 국가를 지탱하는 것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이게 원래 조세 정의 개념 아닙니까?

◎김용준: 그렇습니다.

▼권영국: 그런데 지금 어느 시기부터 부자 감세 경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 아래로 내려가는 경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출마한 후보들도 모두 감세 경쟁을 서로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 외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부자 감세로 이미 2023년, 2024년에 87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그대로 두면 100조 원을 넘어섭니다. 이 1년 예산의 거의 6분의 1, 7분의 1의 엄청난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어서 실제로 복지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이 엄청나게 삭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지자체들끼리 감세 경쟁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세금이 무슨 우리가 경매에 부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기업은, 결국은 기업만 도와주고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빈곤층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실제로 이 재정을 통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결국은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을 나 몰라라, 다 죽음으로 내몰 건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민주노동당은 지금 현재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낮아졌어요. 원래 50%였는데...

◎김용준: 그렇습니다.

▼권영국: 저희들은 이 최고세율을 90%로 인상해서 적어도 청년들이 균등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년 기초 자산제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서로 합의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기해 버렸잖아요. 저는 되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김용준: 세금이 있어야 된다.

▼권영국: 그러면 이걸 가지고 청년 일자리 그리고 지방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공공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방 공공 은행에 그 씨앗으로 삼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자산 10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 경우에는, 보면 계층으로 보면 아주 소수의 10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초부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3% 정도의, 최대 세금을 해서 이걸 가지고 공공의료, 돌봄 사업, 에너지전환 사업, 이런 정말 공공성으로 사용하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안전한 사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렵지 않게 서로 보호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100억 정도 이상의 자산가에게는 3% 정도의...

▼권영국: 최대.

◎김용준: 세제를 불려서...

▼권영국: 부유세를 해서.

◎김용준: 그걸 공익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권영국: 그렇습니다.

◎김용준: 저희가 앞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후보님께서는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지요?

▼권영국: 원래 이제 페미니즘의 기원을 보면 유럽에서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참정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달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 지금도 보면 이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차별과 불평등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직장에 들어가면 일단 직장에 들어갈 때부터도 여러 가지 이제 차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임금 차별도 있고 유리천장이라고 하찮아요. 실제로 이제 회사의 고위직 간부들을 보면 여성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김용준: 아직도 첫 여성 무슨 임원 탄생, 이런 기사들이 왕왕 나오죠.

▼권영국: 그게 이제 오히려 화제가 되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유리천장이라고 할 만큼 구조적인 성차별이 준비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행정부라든가 국회로 들어가 보더라도 실제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이게 성차별이 없다고 볼 수 있냐. 특히나 이제 직장에 들어갔을 때 임금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거의 37% 정도의 적게 받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러한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페미니스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장애인, 고용 형태 또는 성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차별과 불평등에 지금까지 맞서 싸워온 한 인권변호사로서 당연히 페미니스트를 자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여성 관련 공약을 잠깐 보면요.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셨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된 논의가 상당히 그동안 있었는데 이것을 되레 성평등부로 강화하겠다는 공약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는데, 우선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저희 사사건건에 나와서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가족 청소년 정책은 복지부로 또 양성평등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할 뜻을 밝혔는데, 잠깐 그 얘기 듣고 왜 성평등부로 강화하시려는지 제가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후보 (지난 8일)
과거 김대중 후보 시절에 생겼을 때는 호주제 폐지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 오랜 기간 누적되어 있던 제도의 변화에 있어서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이 다하다 보니까 계속 여성 업무와 관계없는 것들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부처의 생명을 유지하려는 그런 움직임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비효율이면 이제 사라질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성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여성 인권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국가인권위원회로 통합시키면 되는 겁니다.

◎김용준: 권 후보님께서 그 반박 내지는 성평등부로 강화하시겠다는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권영국: 저 지금 주장은 엉터리 주장입니다.

◎김용준: 엉터리요.

▼권영국: 왜냐하면 국가인권위는 집행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국가인권위는 합의제로 해서 이런 어떤 사건이나 인권 침해 사건이 들어오면 이걸 조사해서 정책적으로 권고를 하거나 아니면 피해 구제 대상이 되면 구제를 하는 기관이지, 실제로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기구가 아닌 것을 인권을 구제하는 기관에다 맡긴다는 것은, 그것은 정부의 체계에도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그리고 복잡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인권위 가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다양한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없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럼 그동안 구조적 성차별이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제 이미 직장에 들어갈 때부터 간부라든가 임금에서부터 여러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러한 집행 기구를 두고 철저하게 차별을, 성평등을 집행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오히려 여성가족부를 폐기할 것이 아니라 더 강화해서 지금 현재 이 구조적인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 어떤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히려 스스로도 역주행을 하고 있다.

◎김용준: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권영국: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계속적으로 지금 이준석 후보는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기를 해요. 통합하려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득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갈라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40대 윤석열을 다시 보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충고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회를 경영하는, 우리 정치를 경영하는 것은 모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잘 살 수 있도록 국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하고 대립시키는 것은 적어도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 매우 젊잖아요. 지금도 충분히 한번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용준: 이 질문 역시 먼저 여쭤볼게요. 진보 정치 관련입니다. 과거에 2000년에 창당한 민주노동당이 17대 총선에서 10석을 얻으면서 돌풍을 일으킨 적도 있었는데 이후에 정의당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다시 지금 현 민주노동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다시 민주노동당입니까?

▼권영국: 앵커님, 혹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김용준: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권영국: 혹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김용준: 저는 조금 나아지다가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권영길 예전 후보께서 하신 말씀이시네요.

▼권영국: 20년 전에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가 우리 국민들한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하면 정치권에서는 오로지 정쟁과 경제 성장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재벌들이 부자가 돼도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체 나아지질 않습니다. 기업은 부자가 되고 있는데, 재벌들은 부자가 되고 있는데 일하는 노동자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던진 겁니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굉장히 많은, 그래서 이제는 기업의 성장만을 이야기하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가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그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누구의 삶이 달라지는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미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12위예요. 경제 선진국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의 삶이 달라지는 진보 정치, 이제 정말 필요하다.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그 진보 정치의 측면에 있어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풍요롭게 하는 게 진보지 가난하게 하는 게 진보냐, 이렇게 말하면서 주장을 했는데. 후보님께서는 또 독자적 진보 정치도 말씀을 같이하시더라고요. 이 뜻이지 뭔지도 싶습니다.

▼권영국: 독자적 진보 정치는 거대한 정당에 자기의 생존을 의존하지 않는, 의탁하지 않는 진보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위성이 되면, 위성은 항상 중심에 있는 주변을 계속 맴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중심에 있는 목소리에 대해서 정면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 적어도 작은 행성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진보 정치를 하겠다. 우리 광장에서 많이 외쳐졌던, 가려지고, 나중으로 밀려난 이런 목소리들, 소외된 또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스스로 낼 수 있는 작지만 빛을 발하는 이런 진보 정치를 하겠다라는 각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씨의, 후보의 얘기를 함께해야 되는 것이죠?

◎김용준: 네.

▼권영국: 이제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지라고 얘기했는데요. 누가 풍요로워졌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1980년대에, 그때 우리가 이제 70년대는 100억 달러 수출, 이걸 목표로 했고 국민 소득 1000달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980년대에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2000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3만 5000달러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한 17배 이상이 증가를 했단 말이죠. 국가의 부가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국가의 부가 크고 삼성이나 현대나 하이닉스, 이런 데처럼 이런 기업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다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면 OECD 국가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산재가 거의 최고로 가고 있고, 중대재해 사망으로. 이런 나라가 어떻게 그러면 풍요로운 나라인가. 적어도 지금 당장 일을 하러 나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오지도 못하고 노인 빈곤율이 최고인 나라가 어떻게 풍요롭게 되는 진보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의 부는 아무리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이나 재벌들의 부가 아무리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그 밑에 일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 이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것은 전혀 풍요롭지 않죠.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훨씬 더 힘들어지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성과의 결실이 같이 나누어질 수 있는 사회로 가지 않으면 그러한 성장은 정말로 허구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지난 총선에서도 그렇고요. 그전에 선거에서도 그렇고 진보 정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게 나오거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진보 정치가 왜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았다,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권영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기존에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져서 진보 정치가 꾸준히 잘 성장했으면 되는데, 차이를 이유로 해서 계속적으로 갈라졌고 분열돼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축이었던 정의당도 어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주로 여의도 정치에 매몰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보 정치의 어떤 분열, 또 하나는 여의도 정치에 매몰된다는 것 때문에 실제로 삶이 있는 현장으로부터 멀어졌다, 이런 비판에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이 갈라지고 분열돼 왔던 이 진보 정치, 우리가 이제 노동자, 서민, 사회적 약자 또 소수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진보 정치가 다시 좀 모여서 한목소리를 내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회 대전환 대선 연대 회의를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당, 녹색당과 함께해서 지금 대선에 공동 대응을 하고 있고 그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바로 노동자 서민들의 목소리를 민주노동당의 초기에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대변하겠다. 이런 이제 목소리를 내시면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주목해 주실 거라고 기대해보겠습니다.

◎김용준: 거대 양당 후보들에게 이번 대선에서 표심이 쏠리는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비책도 있으실지 궁금하네요. 역시 현장에 답이 있나요?

▼권영국: 뭐 이번 선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윤석열 정권 또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선거로 우리 이제 시민들과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란 세력을 제대로 청산하는 대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정권 교체를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 사회가 정말로 전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내란 세력이나 극우 세력이 준동하게 됐던, 그 토양이 됐던 것은 우리 사회가 정권이 교체되고 난 뒤에 제대로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그러한 극단적인 정쟁, 이게 이제 양당 진영 정치에 의해서 훨씬 더 이 부분이 확대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이제 양당 진영 정치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를 이러한 차별과 불평등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를 해야만 이후에 우리 민주주의 정치는 훨씬 더 굳건해지고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희들 이번 대선에 정권 교체와 함께 우리 사회를 정말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선이 될 수 있도록 사회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정말로 경쟁하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제 경쟁, 정책이나 사회 비전을 가지고 경쟁하면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한번 다시 국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마지막 공통 질문드릴게요. 비상계엄부터 지금 탄핵 정국까지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분열됐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 사회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내실 건지 궁금하고요. 끝으로 과거에 권영길 후보처럼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냐 등의 시청자분들께 각인될 만한 한 말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국: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안전하십니까?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왜냐하면 일하러 나갔다가도 죽기도 하고 또 거리에 나갔다가 거리에서도 죽기도 하고 또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 혐오 살인으로 죽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혐오와 갈등으로 점철돼 있을까?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 불신, 극우 폭력 세력이 토양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차별, 혐오, 양극화,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러스트 벨트라고 이미 이제 실패한 제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무조건 기업을 성장시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정말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 노동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미 1500만의 노동자들, 이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사회 안전망으로 보호할 건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어떻게 부상할 것인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줘야 결국은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한 혐오와 갈등으로 차고 넘치는 우리 사회를 진정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1의 공약을, 불평등을 줄여서 사회 통합으로 가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 통합으로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리의 변호사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와 대선, 정책을 묻다 시간 가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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