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규제 완화 대선 공약에 반영되어야

6·3 대선을 앞두고 인천 경제계와 시민사회가 각 정당에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폐지를 공약으로 담으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수정법은 인천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법 취지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이는 모든 분야에서 부와 가치를 독점하고 있는 서울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오히려 인천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역차별받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경제단체협의회는 지난 1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정법 폐지와 지역 권한 강화, 산업 인프라 확충을 담은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발표했다.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는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 기반 구축, 미래 성장 동력 육성,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등 3대 전략 아래 10대 대표 과제와 51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부문에서 수도권 규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의 수정법 폐지 요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정치권이 말끝마다 규제 완화를 되뇌어왔지만 수도권을 수정법에 꽁꽁 묶어두어 규제 완화가 공염불로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에서는 수도권을 묶어 두어야 지방이 살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확고해 수도권 규제로 인한 폐해가 해결될 조짐조차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십 년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핑계로 수도권 규제에 옥죄어 온 결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저하되었고, 지방경제는 지방경제대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수정법으로 인한 폐해는 경제뿐만이 아니다. 인천 도시개발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흉이다. 원도심과 신도시 불균형, 산업단지의 노후화와 공동화 등이 수도권 규제가 양산한 어두운 단면들이다. 수정법으로 인한 불균형, 중앙집중형 행정구조, 노후한 산업 기반은 인천 발전의 핵심 저해 요인인 것이다. 인천이 경제주권을 찾고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려면 수정법 폐지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

모쪼록 수정법 폐지 등을 담은 어젠다가 인천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 미래와도 직결된 과제인 만큼 대통령 후보들과 정치권은 인천 경제계 시민사회가 제시한 어젠다를 전폭적으로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