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 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법부의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사법부가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이 의혹과 관련해 제보받은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는 국회 청문회에서 귀를 의심케 할 의혹이 제기됐다"며 "내란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아왔다는 충격적인 의혹"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면서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룸살롱 비용은 지 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한다"며 "해당 룸살롱은 서너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00만~500만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다. 대법원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지금 당장 지 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해야 한다"며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또 "내란 가담 피의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수괴로 지목된 자만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이라며 "윤석열을 풀어주고 윤석열의 언론 노출을 막아주고 비공개 재판을 고집하는 기이한 상황이 지 판사의 약점과 무관하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의혹을 방치하면 음모론만 커진다. 현직 판사, 그것도 내란 사건 재판장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다"라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 재판 결과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지 판사는 내란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사법부가 지 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찰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김용민 의원은 오늘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지 판사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이 지 판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 이야기(룸살롱 접대 의혹)는 금시초문"이라며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