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 관세 면제' 내달 종료…옥수수 등에 다시 관세부과"

러 침공후 우크라 36개 품목 관세면제
폴란드·프랑스 등 EU 농업국 반발해와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의 수출품 일부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온 조치를 내달 초 종료하고 전쟁 발발 이전의 관세 기준을 다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13일(현지 시간) 폴리티코는 "EU는 6월 6일부터 EU 내 시장에 판매되는 일부 우크라이나 농산물에 대한 전쟁 전 관세 할당량을 다시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EU는 우크라이나 지원 차원에서 36개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자율무역조치(ATM)'를 도입해 실시해왔다.

현행 ATM은 오는 6월 5일까지 유효한데, 이를 갱신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한 뒤 전쟁 전 관세 부과 비율을 되살린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계란, 밀, 가금류, 유제품,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식료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ATM 종료 배경에 대해 "폴란드와 프랑스 등 여러 국가 정부가 자국 농업의 압력에 굴복해 엄격한 통제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에만 적용되는 무관세 조치로 인해 유럽 각국 농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다.

무관세 조치가 종료되면 양측 간 무역은 2017년 발효된 EU-우크라이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에 따라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ATM이 종료된 이후라도 DCFTA 내 세부 조건 재협상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과도기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섣부른 결정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럽의회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석보고관인 카린 칼스브로 의원(스웨덴)은 "지금 가혹한 무역 제도를 다시 도입하면 우크라이나 경제에 피해를 줄뿐 아니라 EU의 약속에 대한 잘못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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