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재판, 또 ‘비공개’ 진행…재판부 “알권리 무시하는 것 아냐”

김용현 내란 혐의 재판, 총 5회째 안전보장 이유로 비공개 전환
지귀연 재판부 “논란 알고 있어…알권리 침해 않는 방향으로 검토”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을 진행하는 모습 ⓒ 연합뉴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연달아 비공개로 진행되자 방청 중이던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관련 논란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 시작 약 3분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날 공판에선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다만 재판부는 앞선 정성욱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 안전보장 문제를 이유로 비공개 신문을 결정했다. 재판부가 비공개 재판을 결정한 건 지난 3월27일부터 이날까지 총 5차례에 달한다.

재판부가 이날 비공개 재판 전환을 공지하고 퇴정을 요구하자 방청석에 있던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가 "지속적인 (재판) 비공개와 관련해 이의가 있다"면서 의견서를 전달하고 싶다고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안 그래도 군인권센터에서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증인신문이 끝나고 말씀드리려 했다"면서 "관련해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가급적 재판부도 검찰과 얘기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상 (비공개로 진행)하는데 자꾸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향후 재판은) 긍정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전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서 진행한 '내란죄 재판 모니터링 경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비상식적인 재판 진행에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지귀연 재판부, 법원행정처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