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특검법' '대법관 최대 100명' 법안 국회 법사위 회부

국민의힘 "대법원장 겁박" 비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남용 진상규명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제1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대법관·재판연구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증거 인멸, 12·3 계엄 개입 등 9가지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 내지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안 1소위에 회부했다. 또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회부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된다는 시각이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겁박하려는 데 이어 대법원 숫자를 늘려 입맛대로 채워 넣으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곽주은 인턴 기자 jueun1229@sookmy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