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교육 공무원 정신질환 전체 공무원 66.54% 차지"

2020년 90건에서 2023년 181건으로 2배 증가

전체 공무원 중 교육 공무원의 업무상 정신질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전체 공무원 중 교육 공무원의 업무상 정신질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이종배 의원(충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교육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정신질환 사례는 181건이다. 2020년 90건에서 4년 새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신 질환으로 공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전체 공무원 중 교육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66.54%로 가장 컸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55건, 2023년 5050건으로 매년 증가해 4년간 3배 이상 늘었다. 이 중 절반은 모욕 등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례다.

이 의원은 "교권 침해와 그로 인한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사전 정신·심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