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방산팀, 동유럽 폴란드·루마니아·헝가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폴란드·루마니아·헝가리 로펌과 협력
국내 기업의 방산 진출 루트 마련
동유럽 시장서 리스크 사전 대응 목표

좌측 하단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최종문 고문(전 외교부 2차관), 박근배 변호사(전 한화디펜스 준법지원팀장),김명안 외국변호사, 홍범 변호사(전 방위사업청 법무관), 석아림 변호사, 김근호 변호사(전 방위사업청 사무관), 김시철 고문(전 방위사업청 대변인), 조용택 고문(전 중앙행정기관), 김지성 변호사 [자료=법무법인 화우]

최근 정부는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MUM-T) 구축, 양자 및 고성능컴퓨팅 활용 등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도전적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응을 위한 첨단기술 분야 집중 투자를 통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방산 수출 측면에서는 전체 방산 시장을 권역별로 분할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전개하는 등 방산 수출 시장 확대 및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해 괄목할 만큼 방산 수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방산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화우 방위산업·공공계약팀은 수출 대상국의 저명한 현지 로펌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고객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를 직접 방문해 로펌들과 협력 관계를 확립하기도 했다.

화우 방위산업·공공계약팀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법률, 외교, 국내 대관 등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방산 진출 루트를 마련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구축하고 있다. 나아가 동유럽 시장에서 국내 방산업체들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 업무는 지난 2022년 대한민국 법무대상 ‘중재대상’을 수상한 김명안 국제중재팀장과 방위사업청에서 해외 법무를 담당했던 홍범 외국변호사가 앞장서고 있다.

국내 방산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주요 방산기업 출신 변호사와 최근까지 방사청, 국가기관에서 근무했던 인력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루어 낸 성과다. 박근배 변호사는 화우에 오기 전 한화그룹에서 방산 법무를 총괄했고, 특히 한화디펜스(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준법지원팀장을 맡으며 방산 기업이 직면한 문제들을 경험했다. 화우 방위산업·공공계약팀은 방위사업청에서 20년 간 사업,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대변인을 역임한 김시철 고문, 국가기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방산기술 분야를 담당한 조용태 고문이 뒷받침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에서 주요 소송을 맡아 승소한 공으로 입사 6개월만에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받았던 사무관 출신 김근호 변호사도 주 멤버다.

화우는 최근 방위사업청에서 국방규격과 불일치한 제품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국내 주요 방산업체에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겠다고 통지하고, 약 400억 원에 가까운 하자배상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다. 제재 관련 사전 심의 절차에서 방사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면제받았고, 법원 소송을 통해 부과금액 대부분을 감경 받았다.

공공계약과 관련해서는 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를 대리해 다수의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받아 내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나의 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으면 실무적으로 모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법령상 위법의 소지가 있는 조치라는 점을 설명해 제재처분을 한 기관 외 나머지 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기업의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게 한 사례다.

김근호 변호사는 “자문은 법령 해석만으로는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없고, 방위사업청 및 군의 실무, 관행, 사고방식, 조직문화 등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매 순간 방위사업청 및 군 담당자와 원만하게 소통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의 경우 방산 분야의 어려운 개념, 특수성을 법원에 쉽게 전달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다른 공공계약과 달리 국가가 수요를 독점하면서 사업을 관리감독하고 법령에 따라 원가를 검증하는 원리를 재판부에 쉽게 전달하는 것이 승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