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프랑스 핵무기 공유 열려있다… 독일·폴란드와 논의"

트럼프 취임 후 유럽 안보 위기에
"이미 비공식 논의는 시작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3일 프랑스 생드니에서 TF1방송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생드니=EPA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국의 핵무기를 독일 폴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와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그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핵무기 공유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핵전력을 운용해 왔다. 이번 마크롱 대통령 발언 이후 프랑스의 핵전력 운용 방침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TF1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터키에 핵무기 탑재 항공기를 배치하고 있다"며 "우리는 독일 폴란드 및 기타 유럽 국가들과 이와 같은 논의(핵무기 공유)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몇 주나 몇 달 안에 (핵무기 협상의) 틀을 공식적으로 만들어내겠지만, 이미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특별 인터뷰에서 유럽과 핵무기를 공유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프랑스가 다른 국가의 국방 비용을 대신 지불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유된 핵무기의 사용 결정 권한은 프랑스 대통령이 전적으로 갖고, 핵 공유를 위해 프랑스의 방어 능력을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국가들에 핵무기를 공유하더라도 자국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유럽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역할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독일과 폴란드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 간 핵무기를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7일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직접 "영국 프랑스와 핵무기 공유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측이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사실을 밝힌 것이다.

다만 프랑스의 핵우산이 유럽 전체 안보를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 핵무기 보유량은 미국보다 훨씬 적다"며 "유럽에 동일 수준의 안보를 제공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5,0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데 반해, 프랑스의 핵무기 수는 300개 정도에 불과하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