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독재 야욕으로 법치주의·삼권분립 붕괴 우려“

14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민주당 비판
‘대법원 향한 보복성 입법 테러’ 강력 반발
“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은 악법 중의 악법”
“대선, 자유vs 독재·삼권분립vs1인 독재”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한민국 시스템 파괴 공작, 그 끝없는 독재 야욕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삼권분립 원칙이 붕괴될 위기”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국민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로 이들의 마수가 향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고,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려 자기편으로 채우겠다는 망상에 이어, 이번에는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법관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대법원장에게 ‘내란 가담’이라는 황당무계한 의혹까지 뒤집어씌우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특검법까지 발의했다”며 “대법관 수를 100명까지 늘려 친민주당 인사를 대거 임명하려는 꼼수가 담긴 법원조직법 개악, 대법원 판결마저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으려는 헌법재판소법 개악, 이 모든 것이 대법원을 향한 치졸한 ‘보복성 입법 테러’”라고 일갈했다.

나 의원은 또한 민주당이 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 법안은 ‘법 왜곡’이라는 해괴망측한 죄목을 뒤집어씌워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그야말로 사법부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 신뢰 회복’을 내세우지만, 판사와 검사들을 겁박해 ‘이재명 맞춤형 판결’을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가차 없이 처벌하겠다는 노골적인 ‘사법 장악’ 선언이자, ‘이재명 유죄 방탄’”이라고 쏘아붙였다.

나 의원은 “이번 대선은 자유냐 독재냐, 삼권분립이냐 1인 독재냐, 청렴이냐 범죄냐,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자유 법치 수호 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반(反)이재명 빅텐트를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민 (parkm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