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옛 대한방직 터 개발에 시민사회 “아파트 투기장 만드나” 비판

사업자 주상복합아파트 개발 계획 발표에 반발
3.3㎡당 분양가 3000만원, 기존 분양가에 2배

옛 대한방직 터 개발사업자인 자광이 발표한 관광타워복합개발단지 조감도. 자광 제공

전북 전주시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터 개발을 두고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개발 사업자가 주상복합아파트 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분양가를 3.3㎡당 3천만원 안팎으로 제시하자 시의원과 시민단체는 “전주시를 아파트 투기장으로 만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14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초고가 분양계획에 맞서 적극적으로 공적 개입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옛 대한방직 터 개발 사업자인 자광은 최근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3.3㎡당 분양가를 2500만∼3000만원으로 제시했다. 자광이 제시한 가격은 가장 적은 평형인 84㎡(34평형) 기준으로 환산해도 분양가가 8억5000만원에서 10억원에 이른다. 전주지역에서 최근 분양된 감나무골 재개발 아파트의 3.3㎡당 분양가가 149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2배에 달한다. 전체(3395세대) 공급 분양가 총액은 3조9702억원에서 최대 4조764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한승우 전주시의원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4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대한방직 부지에 계획된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를 비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단체는 “전주시에서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조언을 받는다고 했지만, 이는 실질적인 가격 통제 수단이 되기 어렵다”며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는 전주 지역 전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분양가뿐 아니라 전주시의 도시계획 변경에도 문제가 있음을 꼽았다. 전주시는 2022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350%에서 500%로,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900%로 상향 조정했다. 이런 조정으로 사업자는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고밀도, 고층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우범기 시장이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 상향으로 서부 신시가지 노른자위 땅에 더 높은 건물과 건축면적, 더 많은 분양 세대, 더 많은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 판을 깔아줬다”며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거용지 전체를 용적이 가장 높은 준주거용지로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도로 신설 등 교통개선사업 비용 일부가 전주시의 ‘공공기여’ 항목으로 포함된 것도 논란거리다. 전주시는 홍산로 지하차도와 마전들로 교량 설치 등 4개 도로 개선 사업을 공공기여 항목으로 포함했다. 민간개발에 시민 세금이 투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줬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과 한승우 시의원은 “이런 조처는 개발이익을 극대화해 준 편법이다. 형평성 논란뿐 아니라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틀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자광은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고 개발이익을 극대화한 만큼 아파트 분양가가 높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전주시의 초고가 분양가에 대한 적극적 개입, 분양가 산정기준과 택지 비용, 건축비 내용 공개, 시의회와 시민 감시단 검증, 승인 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행보증증권 등 안전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사업자인 자광은 23만㎡ 규모의 옛 대한방직 터에 사업비 6조2천억원을 들여 470m 높이의 초고층 타워와 관광호텔, 판매시설,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7년 1980억원에 해당 터를 매입한 이후 8년 만이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