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귀연 재판 배제해야…사법부, 감찰 주저하면 사진 공개"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 짙어…스스로 법복 벗어야"
법사위서 의혹 제기돼…천대엽 "자료 주면 검토"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렸다. 2025.5.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한 '룸살롱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가 재판 배제와 감찰을 주저한다면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룸살롱 판사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며 "지 판사를 내란 재판에서 즉각 배제하고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룸살롱 비용은 지 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한다"며 "해당 룸살롱은 서너 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00만~500만 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다. 대법원 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을 향해 "당장 지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라"며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윤석열을 풀어주고 윤석열의 언론 노출을 막아주고 비공개 재판을 고집하는 기이한 상황이 지 판사의 약점과 무관하다고 장담할 수 있나"며 "지 판사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마땅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지 판사의 술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감찰을 요구했다.

천 처장은 이와 관련해 "나중에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jaeha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