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사진도 확보” 김용민 폭로 파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감찰 및 직무배제 요구에 “확인 후 검토”
민주 “사법부 주저하면 사진 공개 포함한 추가 대응 나설 것”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유흥주점 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감찰과  재판 배제 등을 요구하며 사법부의 즉각 조치가 없다면 확보한 '사진'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에 대한 향응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지 부장판사가)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 사진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5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확보한 사진, 지 판사 얼굴 선명…동석자가 비용 부담"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김 의원의 폭로 이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아왔다는 충격적인 의혹"이라며 "사법부가 (후속 조치를)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금 당장 지 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해야 한다.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다"며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룸살롱 비용은 지 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룸살롱은 서너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00~500만 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라며 "대법원 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을 풀어주고, 윤석열의 언론 노출을 막아주고 비공개 재판을 고집하는 기이한 상황이 지 판사의 약점과 무관하다고 장담할 수 있나"며 "지 판사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마땅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