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재판 담당 지귀연 판사 수차례 룸살롱 접대 받아" 의혹 제기

법원행정처장 “확인해보고 검토”
국민의힘 "근거 없는 좌표찍기"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퇴장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 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안을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관련 룸살롱 제보 사진'이라며 화면에 사진을 띄우고 있다. 정다빈 기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지 판사가)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냐”고 했다.

이에 천 처장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며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일단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를 하고 당장 감찰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뇌물죄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가 지난해 12월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과 '내란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은 의혹을 입증할 정확한 근거를 요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뤄졌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그런 것 없이 좌표 찍기를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을 압박할 때 쓰던 수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 지 판사 얼굴이 선명하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 재판 결과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지 판사는 내란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흥주점 출입 시점에 대해서는 “당이 확보한 사진 촬영 시점은 지난해 8월경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사법부가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는 엄포도 놨다. 민주당은 “제보자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분노해 제보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곽주은 인턴 기자 jueun1229@sookmy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