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환 불발’ 김건희, 불출석 이유서에 ‘이재명·문재인’ 거론

김 여사 측, ‘조기대선 영향 가능성·건강’ 이유로 출석요구 불응
사유서에 ‘李 형사재판 연기, 文 대면조사 없이 기소’도 언급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 방안 검토…“절차따라 후속 조치”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4월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김 여사는 '조기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면조사 없이 기소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사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점 등도 불출석 이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2차 출석요구서 발송과 강제구인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피의자 신분인 김 여사에게 14일 오전 9시 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예상대로 김 여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전날 검찰에 '특정 정당의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되면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김 여사가 정치인이 아닌 전직 대통령의 부인인만큼 대선에 큰 영향은 없다는 판단 하에 소환을 시도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에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수사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사실상 대선 전 대면조사가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불출석 사유서에서 김 여사 측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사재판이 모두 6월3일 대선일 이후로 연기된 점을 언급했다고 한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점도 이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제시했다. 

동시에 현재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에 임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낸 불출석 사유서 등을 검토해 재소환 시기와 강제구인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팀이 김 여사 측에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검찰은 김 여사가 거듭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후 강제구인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선 이전에 강제구인을 통한 조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최종적으로 불출석하면 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검찰 깃발의 모습 ⓒ시사저널 임준선

김 여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를 김 전 의원 선거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명씨 사건 일부를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뒤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구두로 전달했지만 김 여사 측은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에 검찰은 정식으로 이날 검찰청사로 나오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당시에는 대면조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이뤄져 '출장조사 특례' 등 논란이 불거졌다. 

공천개입 외에도 검찰은 김 여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건진법서 전성배씨를 통한 고가의 목걸이 등 금품수수 의혹 등을 동시 수사 중이다. 

서울고검은 최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에 평검사 2명을 추가 투입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최행관 고검 검사와 함께 총 3명이 수사를 맡게 되며, 초기 수사에 관여했던 부장검사 등도 수사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미 변호사는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김 여사의 대선 전 출석 불응 방침에 대해 "일반 피의자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장 변호사는 "아직도 본인이 권력기관과 수사기관 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하나 싶고 논리도 맞지 않는다"며 "(김 여사 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거론하는데 돌려 말하면 본인도 대면조사 없이 바로 기소부터 하라는 말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너무 많은 혐의가 있고 (올해) 2월부터 (소환조사) 의사를 타진했다고 하는데 왜 그때는 안 갔나. 그때는 대선과도 무관했을 텐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국민께 오만하게 보이고 오히려 본인이 조기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말 국민의힘에 악영향을 최소화하길 원한다면 검찰이 통보한 날에 그냥 나가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