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민주당 법원 압박 입법에 "국민 피해 우려"

국회에서 관련 질의에 우려 표명
"판결에 대한 존중이 법치주의 근간"

천대엽(왼쪽) 법원행정처 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등과 관련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 처장은 이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각각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부터 최대 100명까지 늘리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인데,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확정이 된다면 재판을 감당할 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소위 공청회 등을 통해 신중하고 치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전원합의체 마비 우려를 나타냈다. 천 처장은 "법령 해석 통일 기능이 마비되고 전원합의체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면서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짚었다.

이날 오전 여야 의원들은 상정된 법안들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 후 압박 차원에서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함께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 후보 면소를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대선 전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한 점을 따졌다.

천 처장은 이 후보 사건 등 법원의 재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저희는 정치에 관심을 얻거나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면서 "헌법과 법률의 양심, 기록에 의해서만 재판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이어 "판결에 대해선 존중하는 게 법치주의의 근간"이라고도 강조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