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韓 성장률 전망 석 달 만에 ‘반토막’… “통상 여건 악화·건설 부진”

2월 1.6% → 5월 0.8%… 0.8%p 하향
대외요인 -0.5%p, 대내요인 -0.3%p
“통화정책 완화… 확장 재정은 신중해야"

지난 4월 2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8%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지난 2월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던 것을, 0.8%로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미국발 통상 압박이 예상보다 거세고, 작년 말 계엄정국 이후 이어진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간 이어지는 ‘내우외환’이 겹쳤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KDI는 1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6%로 제시했다. 올해 초저성장을 기록하고, 내년에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KDI는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2.0%에서, 2월 1.6%, 5월 0.8%로 빠르게 하향 조정했다. KDI는 한국 경제 현황에 대해 “내수는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시적인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총평했다.

물가 전망은 “2025년에 경기 둔화 및 유가 하락으로 1.7% 상승한 후, 2026년 에는 국제유가 하락폭이 축소되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1.8%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은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로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24년 16만명에서 2025년 9만명, 2026년 7만명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소비와 관련해선 “소비자심리 위축으로 숙박⋅음식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에 대해선 “설비투자는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심리가 위축되는 등 투자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건설투자는 감소세가 확대되며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규철(오른쪽) 경제전망실장과 김지연 전망총괄이 14일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KDI 제공

KDI는 2월 전망치에서 하향 조정된 0.8%p 중 0.5%p는 대외요인, 0.3%p는 대내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성장률 하향 조정 요인과 관련해 “크게 보면 대외 충격과 대내 충격이 있다”며 “대외 충격은 수출에 반영된다. 대내적으로는 소비나 건설투자가 안 좋았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KDI는 상반기 경제전망을 작성하면서 지난 12일 체결된 미중 통상 합의까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등 통상 여건도 현행 ‘보편 관세 10% 적용, 품목별 관세 적용, 상호관세 15% 유예’ 상황을 상정했다. 만약 한미 양국이 ‘7월 패키지’ 합의를 이뤄내고 통상 여건이 개선되면 성장률이 상향, 7월 9일 이후 상호관세가 적용되면 성장률이 하향될 수 있다고 정 실장은 언급했다.

KDI는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거시정책은 완화적 기조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통화 정책 완화를 강조했다. “물가 하방 압력에 대응해 보다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 정책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큰 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86.4조원, GDP 대비 3.3%)를 감안하면 재정정책은 이미 어느 정도 완화적 기조로 편성돼 있는 것”이라며 “정부지출 추가 확대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 여건 악화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등을 감안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정책에 대해선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면서도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시장 진입 장벽과 노동시장 격직성을 완화하는 등 생산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