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들, 국가균형발전 위한 대선 공약 제안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부산시민단체들이 대한민국의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한 정책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제안했다.

부산 종교계, 법조계, 의료계 등 7개 단체가 모인 시민과함께 부산연대는 14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라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는 내란사태로 흔들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특히 부산은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지역"이라고 했다.

이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정책을 후보들에게 제안한다"며 "이들 제안이 선거용 구호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정책 간담회도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처 신설과 국회 상임위원회 설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과 지역재투자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K-패스 전국 무제한 정기권' 운영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장애인치과 병원 설립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광역단위 도시계획청 신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금지 등을 제안했다.

같은 날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도 부산시의회에서 대선공약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대선 후보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며 "대선 시기에는 과거에 했던 공약들이 반복되며 이는 공약에서 그치는 것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선거에선 이런 구조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더욱이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사태로 이뤄지는 만큼 대한민국의 정치행정 체계를 더 민주적이고 선진적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핵심이 지방분권 개헌과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이라며 "특히 행정통합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통합이 아닌 산업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조직권·인사권 특례 △중앙정부 산하 행정업무 기관 마련 △자치재정 지원과 권한 확대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주민 참여·결정권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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