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산은 부산이전 대신 ‘동남권 투자개발은행’ 검토
대선뒤 입법작업 본격화할듯
더불어민주당이 부산광역시가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요구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을 수용하지 않는 대신, 동남권(부산·울산·경남) 투자개발은행을 신설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 후 투자개발은행 신설을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 “부산에 동남권 투자개발은행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대체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설될 투자개발은행이 기존에 산은이 맡던 동남권 녹색산업 지원 관련 펀드 운용을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 후보는 전날 경북 구미 유세에서 “재생에너지 100% 기반 생산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로 빠져나간다”며 “이런 흐름을 읽고 대비하는 것이 진짜 국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배전망만 깔아줘도 농촌이 살고, 산업과 일자리가 함께 생긴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은은 동남권 주력 산업인 철강·석유화학·조선 등 산업 분야 기업의 저탄소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4년 5월 말까지 약 200개 기업에 대해 3조 원이 넘는 녹색금융자금을 공급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동남권 지역이 중후장대산업의 비중이 높아 녹색 전환에 따른 사업 재편 및 신규 투자 수요가 크다”면서 “동남권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은행을 만드는 게 지역산업과 지역발전에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다수당에다 차기 집권까지 유력한 민주당의 행보에 산은 부산 이전안의 관철은 더욱 요원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은 부산 이전안은 부산 지역의 숙원사업이자 윤석열 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2023년 5월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했지만, 산은 본사를 서울로 명시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2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부산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외국계 은행인 야마구치은행이 지난 2024년 부산에서 철수했듯이, 산은도 부산에 가면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은 고객 대부분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어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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