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콕 집어 ‘속도전’ 압박… ‘줄라이 패키지’ 분수령

■ “한국, 대선 시작전 좋은 관세협상안 제안” 언급
제주서 내일부터 이틀간 APEC통상장관회의
그리어 미국 USTR 대표 참석 이목 쏠려
안덕근 장관과 면담서 조속한 타결 거론 가능성
산업부 “일부 진전 사항 발표할 수도”
의제 구체화뒤 조건맞추기 돌입 전망

미국 무역협상 이끄는 그리어 대표·베선트 장관 12일 제이미슨 그리어(왼쪽)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중 관세협상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그리어 대표는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15∼16일)에 참석해 16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AFP 연합뉴스

미국발(發) ‘글로벌 관세 전쟁’ 와중에 오는 15∼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번 회의에 참석하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양자 면담을 비롯해 대미 관세 현안을 안고 있는 다양한 국가들의 통상장관과 접촉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7월 타결안)를 두고 미국과 협상 중인 한국은 양국 조선협력이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등 장기 의제에서의 진전이 불투명한 만큼 앞선 미·영, 미·중 잠정 타결 사례와 같이 관세 인하나 면제 등에 대해 협상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제주를 방문하는 그리어 대표는 16일 안 장관과 면담하고 양국이 협의 중인 통상 의제에 관해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면담에서 그동안 논의해 온 의제가 보다 구체화되고 일부 진전 사항이 언급될 수도 있다”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와 안 장관의 면담은 지난달 ‘한·미 2+2 통상협의’의 후속 회담 성격으로, 그동안 양측 통상 당국은 관세·비관세, 투자협력, 경제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상 의제를 조율해 왔다. 따라서 이번에 협상 의제가 구체화 혹은 확정되면 이후에는 해당 의제에 관해 양국이 서로의 조건을 맞춰가는 과정으로 돌입하게 된다. 이에 관해 한국 측은 내달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선 7월에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줄라이 패키지’를 언급해 왔다.

반면 한·미 2+2 통상협의 이후 미국은 영국, 중국 등과 관세율 인하 및 비관세 요인 완화 등에 대해 잠정 타결하면서 관세 전쟁 협상 속도를 높이고 있다. 또 미국은 일본·대만·인도네시아 등과도 협상에 속도가 나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리어 대표도 이번 면담에서 한국에 조속한 타결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이 관세 협상 패키지로 논의 중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아직 구체적인 진척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 내 조선업 관련 규제 해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국내 조선소에서 미국 선박을 건조하는 등의 획기적 조선협력 방안은 아직 예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이번 면담에서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간접적 도움을 주는 방안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 정도가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협상 속도전을 요구할 경우 의제의 폭을 좁혀 타결 가능한 사안부터 부분적으로 합의해 나가는 방안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율 인하부터 잠정 합의한 후 유예 기간을 둔 미·영, 미·중 협상 사례에 관해 “당국도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주시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자동차나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된 25%의 품목 관세율은 시급한 문제”라며 “우선 그리어 대표와 안 장관의 면담 후 어떤 식으로든 협상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