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D리포트] "낯선 자들의 섬 될 수도"…영국, 이민 제도 강화

곽상은 기자 2025. 5. 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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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동당 정부가 이민자 수를 매년 10만 명씩 줄이는 걸 목표로 이민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새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영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거주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숙련 노동자 비자 자격 요건이 석사 이상으로 강화되고, 숙련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32% 인상됩니다.

영국 대학에서 유학한 외국 학생의 경우 그동안은 졸업 후 2년간 영국에서 일할 자격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도 18개월로 줄어듭니다.

돌봄 노동자 비자는 폐지되고, 이주민의 영어 능력 요건은 크게 강화됩니다.

2023년 6월까지 1년간 영국의 순이민자 수는 90만 6천 명으로, 브렉시트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18만 4천 명보다 되려 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민 통제'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감행한 핵심 이유였지만, 브렉시트 이후 이민이 오히려 급증한 셈입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적절한 조치들 없이는 영국이 '낯선 자들의 섬'이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키어 스타머/영국 총리 : 취업·가족·유학을 포함한 모든 이민 제도가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층 강력한 국경 통제권을 갖게 될 겁니다.]

영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반이민 기치를 내건 우익 포퓰리즘 정당 영국개혁당과 나이절 패라지 대표의 인기가 급상승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영국개혁당은 지난 1일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며 노동당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에선 지방에서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주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곽상은, 영상편집 : 채철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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