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조희대 "사법부 독립 보장한 헌법 취지 반해"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여주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들도 유사한 내용의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원을 존중하라 말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였는데,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