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사이버안보 강화 '박차'…연구기관 설립·인력 확충

싱크탱크 세워 공급망 점검·정보 공유…자격증 갱신 요건 완화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경제 안보와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경제 안보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해 새로운 싱크탱크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

이 싱크탱크는 경제 안보 관련 최신 위협에 기초해 반도체와 같은 중요 물자나 전력 부족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응책 수립 등을 촉구하게 된다.

또 중요 물자 공급망의 취약성을 조사·분석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경제 안보 관련 정보를 민간과 공유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동맹국,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의 싱크탱크나 국제기관과 협력 강화도 모색한다.

일본 내각부는 2027년 3월까지 첨단기술 관련 정책을 제언할 중요기술전략연구소(가칭)를 세울 방침이고, 경제산업성은 경제 안보에 정통한 민간 인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새로운 싱크탱크는 이러한 경제 안보 관련 기능을 총체적으로 집약한 곳으로, 향후 중요기술전략연구소와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와 별도로 경제산업성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관련 자격증인 '정보처리 안전확보 지원사'(이하 지원사) 보유자를 203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인 5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일본에서 2016년 신설된 자격인 지원사는 기업 등과 계약을 체결해 사이버 방어 대책 수립과 피해 대응 등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자격을 유지하려면 3년마다 10만엔(약 96만원)이 넘는 강습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 탓에 보유자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기업 실무를 맡고 있다면 강습을 면제해 주는 등 자격증 갱신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격 보유자의 전문 영역과 근무 희망지 등을 정리한 명부를 제작해 기업이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향후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대책 평가 제도를 도입해 국가의 보조금 지급 요건에 추가할 방침"이라며 "기업이 전문 인재와 계약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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