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가게 닫을 수 있나요”…재등장한 자영업자 육휴, 가능할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해도 육휴급여 못 받아
여야, 총선 때부터 제안하지만…재원 마련안 無
자영업자로 육휴급여 확대시 5년간 1조 이상 필요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또다시 ‘자영업자 육아휴직 확대’를 꺼내 들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출생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매년 2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정책 예산 마련 논의는 전무해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급된다.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되는 근로자는 혜택을 보지만,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자(특고), 플랫폼노동자 등 미가입자는 소외돼 있다. 현행 제도상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자영업자 육아휴직 급여는 선거 때마다 언급되는 해묵은 사안이다. 지난해 총선 때도 여야가 앞다퉈 제시했다. 당시 민주당은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특고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공약에서 자영업자 육아휴직 급여를 공언하지는 않았지만, 논의가 시작되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주요 10대 공약에 명시되지 않았을 뿐이지 총선 때부터 내세운 공약을 거절할 명분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5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너도나도 육아휴직 급여를 제안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를 특고로 확대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연 463억~767억원(2023~2027년 총 3014억원), 자영업자로 확대할 경우 연 3777억~5000억원(2023~2027년 총 1조1772억원)이 추가로 든다.

올해 육아휴직 급여 예산은 3조4030억원으로, 지난해(1조9869억원)보다 71% 늘었다.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원으로 오른 데 따른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가 이뤄진 시기가 2022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기준 육아휴직 급여 지급 재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정치권에서는 명확한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025년 추경과 2026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은 2025~2030 연간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한다지만, 지난해 발표된 2024~2028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총수입과 의무지출의 차액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총선 때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주장해오고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 지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입법 노력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모든 출산·양육자에게 출산·육아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부모보험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도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이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도 자영업자의 육아휴직 급여 지원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실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 모아 말한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는 “부모 보험 체제로 전환하거나 고용보험 제도를 손보는 등 제도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고용보험 제도를 근로자 중심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려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