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남성 2명 모두 실형
김보미 기자 2025. 5. 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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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오늘(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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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오늘(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에게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보미 기자 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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