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년공 때 산재로 軍 면제… 김문수 강제징집 후 질병으로 면제

[후보 검증-병역] 이준석 하버드대 졸업 후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

주요 대선 후보 병역 사항.

대통령은 헌법상 군통수권자이기에 대선 후보들의 병역의무 이행 문제는 민감한 이슈가 돼왔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된 후보들의 병역 사항을 공개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985년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사유는 질병이며, 병명은 골절후유증이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 징집되지 않다가 전시에만 군사 지원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으로 현역 입영과 예비군 모두를 면제받는다. 이 후보는 소년공 시절 프레스기에 왼쪽 손목 관절이 눌려 비틀리는 사고를 당했다. 그 후유증으로 6급 장애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당 일각에서 병역면제를 문제 삼자 이 후보는 휘어 있는 팔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직접 공개했다. 이 후보는 "사람들이 제 팔만 쳐다보는 것 같아 셔츠로 가린 팔조차 숨기고 싶던 시절을 지나, 장애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는 참 많은 세월이 흘렀다"고 썼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1971년 질병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질병명은 중이근치술후유증이다.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이던 2006년 열린우리당 허동준 부대변인은 "중이염으로 면제를 받았다면 후유증이 상당할 텐데 보청기를 착용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당시 국군보안대 요원에 끌려가 강제징집됐다"며 "장티푸스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가 중3 때 걸렸던 중이염이 악화해 국군 통합병원에서 징집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李 군복무 호봉 반영, 金 예비군 수당 현실화 공약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미국 하버드대 졸업 후 군 복무를 위해 귀국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했다.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중 일부를 선발해 현역 복무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대체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이미지브라우저개발업체인 이노티브잉크코리아에서 근무했다. 이 의원이 복무 중일 때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연수생에 선발된 것을 두고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세 후보는 모두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병역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했다. 이재명 후보는 군복무 경력의 공공기관 호봉 반영과 함께 군복무 국민연금 크레디트 확대를 내세웠다. 김문수 후보는 병영생활관·급식 등 군복무 여건 개선 및 예비군 수당 현실화를, 이준석 후보는 현역 대상자 중 기초군사훈련을 통해 장교 및 부사관 후보를 선발하는 방안을 내놨다.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