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예산 5% 이상 R&D에…'1천억' 우주펀드 조성" [대선 2025]

[사진은 전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유세를 하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연구개발(R&D)에 대한 예산·입법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부총리 및 특임대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오늘(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우주·과학기술분야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 보장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을 공약했습니다.

인공지능(AI)·과학기술·정보통신 담당 부총리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을 부여하고,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도 신설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기초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등을 통해 연구 착수 기간을 단축하고 부처와 연구소 간 칸막이를 낮출 방침입니다.

지역 연구개발 활성화, 기업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도 담겼습니다.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을 현재의 두 배인 최대 1천200억원까지 확대하고,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을 현재의 10배인 1만명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닥(박사후연구원) 지원과 국내외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첨단기술 분야 해외연구기관 및 인력을 유치하는 한편, 국내 연구개발 직군 연봉 표준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가 특임 연구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여성·시니어 연구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를 통해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도 밝히며, 이를 위해 우주 고속도로 건설 등 우주수송 체계를 개발하고 위성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천억원의 '우주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경남(제조역량)·대전(연구 및 인재 개발)·전남(발사체) 특화 지구를 선정하는 한편 경남 진주·사천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정책본부는 "국민의힘은 우주·과학기술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그 결실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바꾸고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국힘 대선 후보는 오늘 경남 사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과학기술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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