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032년 달, 2045년 화성 탐사…우주고속도로 건설”

우주·과학기술 공약 발표
“예산 5% 이상 R&D 투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3일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14일 우주·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예산·입법 지원을 강화해,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지금은 과학시대, 국정의 중심에 과학연구를 세우겠습니다’며,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 보장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학기술·정보통신 담당 부총리를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을 부여하고, 세계 주요국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기초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연구개발 투자시스템 혁신도 약속했다.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관련법을 처리해, 연구 착수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고, 부처 및 연구소 간 칸막이를 낮추겠다고 했다.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을 현재의 2배인 최대 1200억원까지 늘리고,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 대상도 현재의 10배인 1만명까지 확대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를 통해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로드맵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우주 고속도로 건설 등 우주수송 체계를 개발하고, 위성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1천억원을 목표로 ‘우주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경남(제조역량)·대전(연구 및 인재 개발)·전남(발사체) 등을 특화 지구를 선정하는 한편, 경남 진주·사천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과학기술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