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불출석… 침묵한 채 출근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14일 열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별다른 발언 없이 청사로 들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이 채택됐다. 또한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과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 실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특검법과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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