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특검법'을 비롯한 법안을 오늘(14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관련 긴급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이라며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인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당선되었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의원들의 지위가 박탈 당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차라리 이재명은 신성불가침 존재다,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재명의 신성을 훼손한 자는 징역 10년 이상에 처한다는 법을 만들고 신성불가침 존재인 이재명의 모든 행위는 법적 책임지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도 "차라리 이재명 형사면제특례법을 만들고 형법 첫 장에 이재명과 배우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을 내라"고 말하며 "국민의힘도 같은 법안 발의를 고민했으나 국회 입법이 희화화되는 것에 합세할 수 없어 자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