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에 자치권을”…‘읍·면자치 공동행동’ 대선 정책 제안

“지역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읍·면의 자치권 보장해야”
3대 정책, 10대 과제…정책 제안 내놔

3월14일 충남 홍성에서 열린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을연구소 일소공도협동조합

올 3월 발족한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이하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13일 대선 후보들에게 ‘농촌 읍·면 자치권 강화를 위한 3대 정책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읍·면을 기반으로 활동한 풀뿌리 조직과 시민단체, 재단, 지역 주민 등이 모여 결성한 전국 단위 연대 조직이다. 운영위원회 단체로는 마을학회·연구소 일소공도, 공익법률센터 농본,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한국마을연합, 지역재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올 가을까지 전국 140개 이상 읍·면의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 일극집중 체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곳이 농촌이라고 지적했다. 국토 면적의 73.7%를 차지하는 1177개 면 지역의 인구는 1980년 1146만명에서 2023년 453만명으로 급감했다. 이 중 60%가 인구 300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의료·교통·교육 등 생활 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지만, 읍·면에는 자치권이 없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농촌 지역에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할 권한이 없어 매번 한계에 부딪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읍·면 단위 자치권’을 강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농촌의 의료·교육·돌봄·주거·문화·환경 등 기본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읍·면 자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읍·면 자치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지방자치 모델이며, 한국도 1961년 군사 정변 이전까지 읍·면이 기초지방자치단체였다”고 강조했다. 미국·유럽·일본 등에서는 지금도 읍·면 수준이 기초자치단체로 기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 현실에 맞는 대안을 성찰하고,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바꿔가자는 것”이라며 “‘읍·면 주민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내놓은 21대 대선 정책 제안은 ‘지역 위기의 최전선, 읍·면에 자립적 진지 만들기’를 목표로, 3대 정책과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3대 정책은 ▲읍·면과 주민의 자치권 보장 ▲주민주권이 관철되도록 읍·면 거버넌스 혁신 ▲농촌위기 극복을 위해 읍·면 행·재정 인프라 획기적 확충이다. 10대 과제에는  헌법에 주민주권을 규정하고, 읍·면 단위에 예산권·계획권 등 자치권 부여, 주민 총회·발안·투표 제도화, 읍·면 단위 주민대표기구(주민의회·주민자치회) 법제화 등 내용이 담겼다.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이번 대선 정책제안에 끝나지 않고 향후 대선 후보들과 정책 협약 추진, 읍·면자치권 확보 운동의 전국적인 확산,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차원의 정책제안운동 등을 통해서 읍·면자치권을 반드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