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패소, 특수교사 무죄에 다시 "방송 활동 중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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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주호민은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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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재판장 김은정)는 초등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이후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주호민은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적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검토 중인걸로 알고 있으며, 우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호민은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라고 덧붙였다.
1심에서 A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온라인 방송에 복귀했던 주호민은 2김 선고 이후 다시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우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라고 밝혔다.
주호민 측은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9살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녹음기를 숨겨 등교시켰다가 특수학급 교사가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발언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주호민 아들은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공론화 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하 주호민 글 전문
안녕하세요, 주호민입니다.
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입니다.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습니다.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주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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