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文 정부 때 출범한 엉터리 공수처 즉각 폐지해야"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다고 했으나, 정치적 목적으로 급조된 엉터리 수사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사건이 무죄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공수처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 판결을 확정한 것"이라며 "2021년 1월 21일 문재인 정부 시절 공식 출범한 공수처는 공정성과 중립성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역량도 검증되지 않았고, 더욱이 고난도의 수사 분야인 공직자 범죄수사를 맡을 역량도 없다"며 "그동안 공수처가 법원에 영장 청구하면 거의 기각됐고, 기소한 것도, 유죄 판결을 끌어 낸 사례도 거의 없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치적 수사, 보복 수사를 하려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공수처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며 "이런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 기소했고 국민적 분노를 샀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는 "검찰, 경찰, 군검찰 등 역량 있는 수사기관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검증되지도 않은 또다른 수사기관을 만드나"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니 출범 5년 만에 첫 재판 결과가 무죄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원과 검찰에는 정치가 개입되면 절대 안 된다. 문재인 정부 이후 사법이 무너졌다"며 "이제, 공수처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즉각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