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구체적 갈등관리” 방안은?

[KBS 제주] [앵커]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곧 시작됩니다.

KBS가 평가준비서를 입수해 봤더니 구체적인 갈등 관리 방법 등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며 찬반 갈등이 재점화된 제2공항 건설 사업.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도의 시간이라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중점평가사업 지정과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의지를 보였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지난해 9월 10일 :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지금과 같은 찬반의 입장들이 계속될 경우에는 아마 가동돼야 하지 않을까."]

이보다 앞선 2023년,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시킬 때도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반영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이 잘 반영됐는지, 평가준비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주민 간담회와 현장 조사 주민 참여, 조사 결과 공개 등 일반적인 내용만 있고 갈등조정협의회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조공장/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부회장 : "이번 환경영향평가의 핵심은 갈등 관리입니다. 중점 평가 사업의 지정 여부, 갈등조정협의회와 합동 조사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준비서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미래 이용객 재산정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한 구체적인 소음 영향 분석 계획도 빠졌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업지시서에도 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김진오/경희대 환경조경디자인학과 교수 : "(항공 수요) 시나리오에 따른 (환경)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몇 개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환경영향 예측을 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평가 준비에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평가준비서에는 주요 조사 항목을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갈등 해결 방안 등은 이번 주 2공항 예정지에서 열릴 첫 평가협의회를 통해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