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오늘 국회 청문회 불출석…민주 "조희대 특검법 상정"

【 앵커멘트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죠. 이와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가 오늘(14일) 오전에 개최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조희대 특검법'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4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을 비롯한 법관 16명에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특권의식의 발로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 인터뷰 :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사법부의 행위도 국민주권을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삼권분립 기본 가치보다 훨씬 더 중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국민들의 물음에 답할 의무가 있다"며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정치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어제) - "사법부의 존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과연 이재명 후보가 삼권 분립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자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오늘 청문회는 참고인들의 질의로만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특검법과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사위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 래 픽 : 김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