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과학이 국정 중심으로…예산 5% R&D 투자" 과학기술 공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우주·과학기술 연구개발(R&D) 정책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 부총리와 특임 대사를 신설해 과학을 국정의 중심에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14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두 번째 주제로 우주·과학기술 공약을 공개했다.

공약에는 예산·입법 강화는 물론 과학기술인의 지위 향상과 연구 환경 개선 등 전방위 지원 방안이 담겼다.

먼저 국가 전체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부총리급 조직도 신설된다. 인공지능(AI),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를 전담하는 과학기술 부총리를 두고, 세계 주요국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 대사 제도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국가전략 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향후 5년 내 10조 원 규모로 확대된다. 연구 착수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추진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안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 기반 R&D 활성화와 기업 협력도 강화한다. 국민의힘은 경남(제조), 대전(R&D 및 인재 개발), 전남(발사체)을 각각 특화 지구로 지정하고, 경남 진주·사천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 등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다. 궤도 수송선, 재사용 발사체 기술 확보와 위성 탑재체 국산화 등 우주 경제 로드맵을 통해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복안이다.

과학기술 인재 육성 공약도 눈에 띈다. 대학원생 장려금 예산을 두 배로 늘리고, 우수 석· 박사생 장학금을 현재의 10배인 1만 명에게 지급한다. 박사후연구원(포닥) 지원 확대와 함께 국내외 연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직군 연봉 표준을 인상하고,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센터를 구축해 해외 연구 기관과의 협력도 추진한다.

우수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도 포함됐다.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한도 폐지, 성과 연계 인건비·수당 인상, 과학기술인 복지 패키지 마련 등을 통해 처우 개선에 나선다. 정년 제한 없는 국가 특임 연구원 제도와 함께 여성·시니어 연구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도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이 국민의 삶을 바꾸고, 국가의 미래를 여는 핵심"이라며 "우주·과학기술인의 열정이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