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조희대·대법관 불출석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 법안심사1소위 회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진행했던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가 14일 열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

법사위는 청문회 개최 배경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 후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부 배당 직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9일 만에 선고하는 등 재판 기록을 충실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했다"며 "중요한 재판의 부실 심리 논란 및 대법원장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됨에 따라 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7일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이날 출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당초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대선 공식선거운동 기간임을 고려해 대선 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한편, 법사위는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 전까지 해당 법안들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