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65억, 국민의힘 242억, 개혁신당 15억…억소리 나는 대선 보조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2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황판에 대선 후보자 등록현황 등이 표시돼 있다. 2025.5.12 [사진 =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대통령선거에 후보를 낸 정당에 총 523억원에 달하는 ‘대선 보조금’을 지급했다.

13일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 265억3100만원(50.65%), 국민의힘 242억8600만원(46.36%), 개혁신당 15억6500만원(2.99%) 등을 각각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 보조금은 각종 선거마다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된다.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는 총액의 절반을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5석 미만이거나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개혁신당)은 총액의 2%를 지급받는다. 배분 후 남은 금액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22대 총선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권영국 후보가 출마한 민주노동당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이번 대선 보조금은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많다. 2022년 20대 대선 때는 5개 정당에 465억원이 지급됐다. 당시 민주당은 224억원, 국민의힘은 194억원, 정의당은 31억원, 국민의당은 14억원, 기본소득당은 3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19대 대선 때는 421억원, 18대 대선 때는 365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후보들는 이날 받은 선거 보조금 외에 당비, 지지자 후원금, 대선용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추가로 대선 자금을 마련한다. 다만 대선 자금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선관위는 미리 비용 상한액을 정하는데, 올해는 후보당 약 588억원이다.

이 금액까지는 본선에서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선관위가 보전해준다.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다. 10% 미만이면 1원도 돌려받지 못한다. 선거 보전금은 대선 후인 오는 6월 23일에 청구하면 8월 12일에 지급된다.